60대 여성은 마을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살인미수 폭행 집행유예 재판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그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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