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백 년 만에 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진 데 대해 유족은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박정희시절 기모노_특허권_강탈사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자행된 이른바 '기모노 특허권 강탈 사건'은 공권력의 강압과 인권침해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국가 조사 기구에 의해 규명됐다. 사건 발생 50여년 만이다.국가의 '특허권 강탈'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날 52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고 신경식 소취하 강요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의결했다.이 사건은 사업가이던 신씨가 지난 1965년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의 고급 홀치기 제품을 만드는 신기술을 개발한 뒤, 경쟁사에 기술을 도용당하고도 군사정권의 외압에 의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당시 박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위해 신씨의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 취소를 요구해온 다른 무역업체 등의 민원을 듣고"홀치기 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기록원 제공이로 인해 신씨는 사업가로서의 삶을 잃었고, 특허권 획득 과정에 연관된 특허심판원 공직자들이 비리 연루자로 몰려 인사조치를 받는 등 피해가 확산됐다는 게 진실화해위의 지적이다.유족"국가의 강탈 행위, 이제라도 증명돼"지난 1965년 5월 초순경 공장에서 여성들이 요꼬비기 기술을 익히고 있는 모습. 아래 사진은 해당 사진 뒷면에 적힌 고 신경식씨의 자필 메모다. 유족 측 제공유족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고인은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특허제품을 만들어 국가경제에 기여하려 했다"며"그럼에도 국가는 특허권침해를 인정한 사법부 판결마저 부인하고 재산권을 빼앗아 26개 무역회사에게 넘겼다"고 사건 경위를 돌이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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