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입니다. ⬇️노동부와 전교조 말 들어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1년3개월 만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전교조는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24일 전교조에 ‘정당한 조합활동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역사를 바로 세울 책무가 있는 교사로서 당당하게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역사의 퇴행을 막아설 것”이라며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식만 가르치는 것만이 교사의 역할이 아니며 학생들이 자라날 미래 사회의 환경과 여건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교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된 현실을 빌미로 전교조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제노동기구가 협약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지속해서 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 국제기준과 어긋나는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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