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닮은 '경찰제도발전위', 해묵은 과제 어떻게 다룰까
서대연 수습기자=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6.21 [email protected]자문위는 이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행안부 내 경찰지휘조직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권고하면서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나 이런 것들이 과연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사개추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았고, 국무위원 등 정부위원 11명과 변호사, 교수와 각계각층 인사 등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한상균 기자=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2022.6.21 [email protected].
한 경찰 관계자는"문제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번 행안부 자문위처럼 경찰 입장을 반영해줄 위원들이 제대로 포함되지 못할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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