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이라는 착시…전세사기는 정책 실패 SBS뉴스
'빌라왕'에 대해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이미 전세사기 사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앞서 [빌라왕-국]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빌라왕은 전세사기 범죄 생태계의 꼬리에 불과합니다. 빌라왕 몇 명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려면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SBS 전세사기 특별취재팀은 악성 임대인 추적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해 전세사기 대란을 초래한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정책 실패 ① : 통제 장치 없는 임대사업자 활성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에게 던진 메시지는 집을 팔거나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12.13 대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보유비용까지 확 줄여준 겁니다.악성 임대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민간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악성 임대인들의 주택 매입에 더 큰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기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통제 방안 없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급격하게 확대한 게 부작용을 키웠습니다. [김진유 / 한국 주택학회장]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이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해서 이걸 너무 열어놨던 게 악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보증 한도를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갭을, 쿠션을 만들었어야 하거든요? 이걸 너무 풀어준 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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