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보증보험을 먹고 자랐다

전세사기는 보증보험을 먹고 자랐다 SBS뉴스

그렇다면, 이처럼 규모나 수법 측면에서 전세 사기 범죄가 진화할 수 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업계 내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을 진화 요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권 씨 뒤에서 전세 사기를 기획한 인물은 선후배 사이인 최 모 씨. 최 씨는 2018년부터 권 씨와 처제인 박 모 씨를 끌어들여 전세 사기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포함해 명의자 셋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2021년부터 A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특징은 명의자는 넷이지만 이들과 맺는 전세 계약서에는 ‘010-xxxx-2400’이라는 똑같은 대포폰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을 먹고 자라는 전세 사기 보증보험 이야기를 하다 말고 2400 조직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2400 조직이 활개 치는 시기가 정확히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 법제화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대목에서 세입자들은 가장 크게 안심합니다. 보험만 가입된다면 설령 전세 사기 매물이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입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전세금 보증보험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수한 빌라왕들을 탄생시킨 킹메이커이기도 합니다.HUG는 3건 이상 보증금을 대신 내준 전력이 있는 임대인 가운데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부서장이 지정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주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이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다면,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악용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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