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탈원전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사리에도 안 맞고, 원인분석이 전혀 잘못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이 또 “탈원전 탓”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오늘날 난방비 급등 국면에 부닥쳤다는 것인데, 이를 설명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 중 “문재인 정부에서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 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단가가 급등함으로써 한전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판박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운동가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원전은 전기만 생산하는데 난방비와 원전이 무슨 관련이 있나. 더구나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한 거라도 있으면 한번 예시를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난방비 문제를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며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난방비 폭등의 원인으로 주장하는데 주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했다. 각 나라들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 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3.01.26. ⓒ뉴시스난방비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펼치는 왜곡된 ‘전 정부 탓’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서민, 취약계층의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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