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는 무서워요' 새 세입자 안 온다…악순환 우려 SBS뉴스
전세 사기범들이 주무대로 삼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홍혜련/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또 줄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부동산은 다들 우스갯소리로 개점휴업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손님들이 없어요.][이병순/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 '전세를 잘못 들어가면 앞으로 만기일에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겠다'는 감이 있죠.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래가 안 되니까 직원들 봉급 줄 능력도 안 되고.]이렇게 되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주택 가격 대비 너무 높은 전세금이라 전세가율을 규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규제되지 않으면 역전세나 깡통 전세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전세가가 정점이었던 지난 2021년 하반기에 계약한 거래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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