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임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호처의 체포영장 방해 행위를 방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넘겨 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오늘 ' 윤석열 체포'를 재차 강조했다. 경호처의 ' 윤석열 옹위' 행태를 방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엄중 책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쓰레기 방치 청소차가 더 나빠... 청소 책임자 최상목 , 중심 잡아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경호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계속 묵과할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라면서 '최 대행이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최 대행은 현 상태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 지휘 권한도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최 대행에게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체포영장 방해 지휘부에 대한 '직위해제'를 당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한다는 뜻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고위원들도 최 대행 질타에 집중했다. 김민석 의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차가 쓰레기를 안 치우면 쓰레기가 나쁘냐, 청소차가 나쁘냐'면서 '지금 내란 청소 책임자는 최 대행으로, 내란 수습을 방치하는 이유가 혹 계엄 쪽지 원죄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체포를 바로 못한 무정부 혼란은 결국 다 최 대행의 책임으로, 경호처 간부 긴급체포도 최 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체포'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윤석열 체포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면서 '오늘이 집행시한 마지막 날로, 경찰은 더 이상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체포를 못 하는 것은 주말 엄동설한 거리에서 윤석열 체포를 명령한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오늘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될 경우 한국 사회의 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흉악범, 깡패, 조폭들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집단적 폭력으로 무력화해도 괜찮단 말인가'라면서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 반드시 이 체포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 또한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1월 3일 윤석열 체포 실패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면서 '오늘 자정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경찰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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