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한 차례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 협의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불발 사태에 대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 민주당 은 6일 “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한 차례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경찰이 이제 실추된 공권력 의 권위를 세우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한 말이다. 수사 주체를 바꿔서도 영장 시한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수사 의지 없는 공수처 장은 탄핵 대상”이라는 주장이 분출했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공수처 를 찾아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라”고 압박했다.
공수처발 공문이 이날 새벽 3시 국수본에 전달되자 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국수본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의지가 빈약한 공수처가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냐”며 “형사소송법 81조에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으니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 본부장은 “사건 전체를 이첩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 검사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사건을 이첩하면 체포영장도 새로 받아야 하고, 영장만 이첩해 집행한 전례도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결국 두 기관은 이날 오후 각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난처해진 건 민주당이다. 이날 이재명 대표가 중진 간담회를 소집하는 등 여러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건을) 이첩해 국수본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공수처를 믿어서는 아니고, 이미 공수처가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는 공수처가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장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7일 법사위에 다시 불러세울 참이다.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려면 ‘검사’가 필요한데, 검찰은 원래 못 믿고 공수처는 이제 못 믿게 됐다는 게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다.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사에 가장 신속하게 나선 검찰을 못 믿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친 모양새”라고 말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8개 법안을 재의결한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재의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면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엔 “처리 불발과 재발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시들었던 최 대행 책임론도 재점화했다. 이날 비상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는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심각한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심새롬·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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