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연대는 5일 낸 자료를 통해 불법합성물 사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결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라며 '불법합성물 사태 해결과 피해자 지원에 경남교육청, 경찰, 경상남도, 의회가 적극 나서라'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경남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불법촬영물 피해를 전수 조사하라', '경...
경남교육연대는 5일 낸 자료를 통해 불법합성물 사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해결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라며"불법합성물 사태 해결과 피해자 지원에 경남교육청, 경찰, 경상남도, 의회가 적극 나서라"고 했다.
유·초·중·고등학교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8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인 피해자도 학생인 피해자도 다수이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도 많이 확인되었다. 참담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운 나날들이다. 첫째, 어떠한 사건도 절대 은폐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폭력은 은폐되지 않아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불법합성물 사태로 인한 피해를 끝까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조사 기간에 쫓겨 피해 사실 조사를 공개적으로 하거나 피해 당사자의 호소를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해버려 결과적으로 사건을 묻히게 하는 경우들이 이미 발견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불법합성물 피해에 대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면밀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을 통해 사건이 조사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학교에 안내하라.
셋째, 피해자를 지원하는 행·재정적 제도를 마련하라. 현재 교육청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법률 지원하는 제도도, 불법합성물 삭제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육은 중요한 해결책이지만, 폭력이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회복을 끝까지 교육공동체가 지원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치료 회복 및 불법유포물 삭제를 위한 202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전액 소진 상태다. 경상남도는 빠른 추경편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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