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일을 말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인시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피해자 법률 지원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후 8개월···타격 입은 성폭력 상담소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삭감된 뒤 일선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불용액, 부정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 퇴원하는 이재명 “딥페이크 강력 처벌 강구하라”…민주당, 대응TF 구성이재명, 국회차원 근절 대책 마련 지시 “피해자 보호 및 제작·배포자 강력처벌” 김용민 “김여사 지키는 노력 1/10이라도 썼다면” 최민희 “여가위 중심 법사위·과방위 참여 TF구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해자 지원 앞장' 조균석 교수 퇴임…'회복적 사법, 블루오션'(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피해자 보호와 지원, 회복적 사법은 법조인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인 동시에 '블루오션'입니다. 아마 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의회정치 복원 신호탄(종합)(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정은, 국제사회 지원 거부…“수재민 1만5천명 평양서 보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등에서 수해로 집을 잃은 어린이 등 취약 이재민을 평양으로 데려가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수해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복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지역을 찾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돈 떼이고 고리 대출, 이게 정부 지원 맞나”···‘티메프’ 피해자 폭염 속 시위“정부 지원이라니요. 지원을 언제 해줬다는 겁니까. 고금리 대출이잖아요. 그나마 그 대출도 안 나와서 저희는 신보(신용보증기금) 가서 문 두드리고,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