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수사와 탄핵심판 전략 큰 줄기, 직접 지휘... 법원 폭동 사태, 탄핵 결정과 재판에 치명타 될 듯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된 가운데 자충수가 된 변호 전략의 큰 방향을 윤석열이 짜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와 관련된 세세한 사항은 변호인단에 맡기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윤석열이 지휘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석열이 21일부터 헌재의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것도 이런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가 번번이 빗나가면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 조종자라는 오명까지 씌워져 향후 탄핵 결정과 재판에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윤석열이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바꾼 것도 전략적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은 그간 일관되게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으므로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해왔는데, 서부지법 영장심사에 출석함으로써 스스로 논리를 허물어버렸습니다. 윤석열이 내세운 주장이 억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인함과 동시에 구속만은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입니다.비상계엄 포고령 1호 궤변도 윤석열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내용을 두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잘못 베낀 것"이라는 변호인단 주장은 윤석열이 말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 때 윤석열의 행태를 떠올리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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