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r주차장 중학생 특수폭행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당시 A씨가 빈자리를 발견하고 주차하려 하자 그곳에 서 있던 B군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A씨 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A씨는 재판과정에서"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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