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자신 있는 제안, 할 말을 잃었다 사회서비스_시장화_산업화 사회복지_빈익빈_부익부 사회복지서비스의_시장경쟁 사회복지서비스_양극화 김정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자신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가 된다"라며"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복지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한 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가 시장화, 산업화와 시장 경쟁하고, 보편복지가 아닌 선별복지로 간다면 못 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잘 사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라며"사회복지 수혜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니, 갔다 왔어. 아래층에 사는 사람 줬어. 그 집은 도시락 주면 점심이랑 저녁 두 끼를 먹어. 아들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한테는 도시락도 안 나와. 내 거라도 가져다줘야지 안 그러면 굶을 때도 많아."
다른 한 분은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치매를 앓고 있고 아들이 이혼하면서 두고 간 손자를 키우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기에 대상자가 아니란다. 어르신은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옴짝달싹 못하고 겨우 거동만 하는 정도인데도 손자 밥을 해 먹여서 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사회복지의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점에 걸려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많아도 너무 많다.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송파 세 모녀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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