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 배 모 씨 검찰 송치…이재명 대표는 제외 SBS뉴스
오늘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김 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수행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고려해 일단 김 씨와 배 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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