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서울고법 거친 엘리트 법관진보쏠림 김명수체제 비판법원장 추천제 폐지 등 주목尹과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野, 청문회서 철저한 검증 예고
野, 청문회서 철저한 검증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6년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탈피해 이념 편향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인다. 김명수 코트에서 진보 성향이 주류를 차지해온 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무게추가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1990년 임용된 후 32년간 재판과 법리 연구에 매진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통한다. 법원 내 주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두 차례 법원장을 지내 재판 업무와 사법 행정에 두루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차례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도 꼽힌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지명하는 관례를 벗어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활동 없이 곧바로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이를 두고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가 법리 탐구에 특화된 법관으로서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관 중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칙과 법리에 따라 사법 행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고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사법부는 지난 6년과 180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신을 밀어붙이는 이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상 김명수 체제에서 추진해온 여러 정책이 중단되거나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부활이나 신설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폐지 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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