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후 쌓아온 김명수의 사법개혁, 이균용 체제서 원점 회귀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를 22일 지명하면서 사법농단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2일 지명하면서 사법농단 사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명자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같은 사법개혁 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도 승진제도를 통한 기능체 역할을 명백히 수행할 때가 있었는데 고등법원 부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며 “법원 안에 구성원들만 만족하는 공동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관료화 문제 때문에 여러 논의 끝에 이뤄진 개혁인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논란이 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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