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전 채무 조정으로 소상공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와 재정마련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 중인 배드뱅크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전 채무 조정으로 소상공인의 파산을 막을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와 재정마련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유예가 적용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은 올해 1월말 기준 133조4000억원이다. 네차례 연장된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끝나면 소상공인 대출 부실화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 정부도 외환위기 등의 금융 시스템 위기 국면에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활용했다. 이번에도 배드뱅크가 출범하면 소상공인은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기 전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고, 은행은 부실채권을 털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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