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빈곤층 돕는 장발장은행, 대출신청 작년보다 2배... 젊은층은 선불유심 범죄 연루 많아
#1.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스팸 36만원 어치를 가방에 넣어 도망가다 붙잡혔다. 그는"밥을 못 먹어 죽을 것 같았다. 너무 배가 고파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스팸인 것 같아 훔쳤다"고 했다. 그는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
생활 물가가 치솟고 불황이 이어지면서 식료품 절도나 무전취식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돈이 없어 감옥 갈 위기에 처한 빈곤층에게 벌금으로 낼 돈을 빌려주는 인권단체 '장발장은행'에는 올해 들어 월 평균 110건의 대출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작년 월 평균 55건, 재작년 월 평균 26건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인 F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이 들고 온 술병을 반값에 팔 테니 현금으로 사달라고 요구했다. 편의점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그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는"부모, 형제, 친척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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