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정부가 2년 전부터 이름을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습니다.양육비를 주지 않아 제재를 가한 건수는 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제재를 가한 건수는 지금까지 모두 89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경우는 2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혼 뒤 11년 동안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은진 씨는 정부가 밀린 양육비 9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전 남편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운전 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기간이 제한적이고, 신상 공개도 이름과 주소지 일부만 공개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느니 버티기에 나서는 겁니다.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형사 고소될 때까지 4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 한 부모 입장에선 이렇게 길게 소송을 갈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절차가 지금보다 간소화돼야 하는 겁니다. 또 처벌도 쉽지 않은데,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실형 선고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처럼 국가가 우선 못 받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쁜 부모에게 추징하는 겁니다.
결국 나쁜 부모에게 직접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게 제재와 처벌을 떠나서 자신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가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죽더라도 내 손으로 묻어야지” 가족 시신 찾으려 ‘팔찌’ 차는 가자주민들사망 대비 가족끼리 식별기호 신원확인 어려운 미사일 피격 아이 팔다리에 이름 새기기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명 잡는 친명’ 논란…민주 경선 때 ‘이재명 마케팅’ 금지 검토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후보 경선 때 실시할 여론조사에서,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 표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홍준표 격분 '징계취소면 될 걸 '사면'? 그건 대통령 권한'30일 국회 찾아 쓴소리 "징계취소 하든 말든 상관 없다, 연연하지 않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흥지구 허위공문서 혐의’ 양평 공무원들 “우린 무죄”1심 첫 공판서 “문서 위조·행사 사실 없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산업단지 건설 설명회, 막아선 주민들, 왜?충남 예산군 신암면 주민들 "주민 동의한 적 없다, 산업단지 건설 반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