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 지도부 '미안하다'부터 나와야' 검수완박 이동학 민주당 검찰_수사권_축소 민형배 박소희 기자
-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 외쳐놓던 입으로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십시오.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2022년 4월 국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면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의 개정안 가결 선포는 잘못됐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위법·위헌 정도가 크진 않다면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두 결정은 모두 5대 4로 재판관들이 팽팽하게 갈렸고,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다수의견이 정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 절차에 문제는 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재의 결정 가운데 뒷부분만 주목한 논평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3월 25일과 26일 연달아 페이스북에서"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헌재 결정이 우리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27일 와 한 통화에서 당 차원의 사과 없이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만 거론되는 상황을 개탄했다.- 최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당의 규율은 '탈당 1년 후 복당'이라고 분명히 돼 있다. 그런데도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민 의원 복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 잘못도 지적 받은 마당에 복당 소리가 나오고, 한동훈 장관 저격하고. 저도 한동훈 장관이 잘못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의 비판에 힘이 더 실리려면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나. 어쨌든 젊은 세대들은 공정이든 정의든 '내로남불을 덜 하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저쪽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우리한테 그들의 지지가 쏠리는 것도 아니지 않나.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찍을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전히 그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그러니까 그게 급한데 왜 민형배 의원 이야기를 꺼내나? 또 법무부와 검찰이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법을 다 형해화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만든 법 자체가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은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훨씬 시급한 문제다. 이 상황에서 민형배 의원 복당문제를 이슈화하는 게 도저히 이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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