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심…'당 위한 희생 인정해줘야' 동정론 민형배 민주당복당 헌재판단 위장탈당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한 민 의원의 희생을 복당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위장탈당'을 문제 삼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23일 헌재 선고 이후 무소속 민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결론내리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위장탈당'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다. 이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친명계에서는 헌재 판단이 나왔으므로 민 의원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복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는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까지 한 민 의원의 희생을 수용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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