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설주완 변호사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표결 전에는 부결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달랐다. 찬성 149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였고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설주완 변호사와 표결 다음 날인 22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설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번 주 최대 이슈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었습니다. 찬성 149표로 가결되었는데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행부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가결 표를 던졌던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당초에 전체 의원이라든지 각각 개별 그룹에서 부결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 설득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비명계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수용하지 못하면서 어제와 같은 가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봅니다.특히나 더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전날 이 대표가 부결을 호소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의원들이 이것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뒤엎은 것으로 본 것이죠."오히려 그 부분은 별로 영향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병문안을 목적으로 오신 거였으면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당이 어떠한 스탠스로 안정화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오늘까지야 화가 나실 수는 있겠지만 격양된 지지자들을 잘 다독여야 되는 게 민주당 의원들과 또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같은 부분들을 다 확인하지 않아서 섣부르게 예단 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수사의 내용이나 증거 제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영장실질심사가 이재명 대표에겐 부활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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