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얼마나 심하길래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업무 중 느꼈던 폭력적 충동 때문이다. A씨는"민원인을 뒤따라가 칼로 찌르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여 앉은 자리에서도 몸을 주체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그는"현재 부서에서 일한 지 만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격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중 민원 발생이 가장 많았던 상위 3개 기관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다.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가 49.2%로 가장 많았고, 교통과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1238만1209건 중 세부 정보가 확인된 1160만9238건을 분석한 결과다. 다만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데도 인력 증원은 없어 문제가 심화한다고 진단했다.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 B씨는"2019년 직장내괴롭힘금지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무 발생량과 난도가 껑충 뛰었지만 인력은 태부족하다"며"현재 근로감독관 1명당 매년 2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다. 채용을 늘려도 숙련도를 익히기까지 드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조직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일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았던 30대 근로감독관 D씨가 충남 아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D씨는 그를 포함해 담당 과장과 지청장 등 상급자까지 함께 민원인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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