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에게 소주 먹인 손님... 가게주인 벌금 2천만원 날벼락'

'미성년자 아들에게 소주 먹인 손님... 가게주인 벌금 2천만원 날벼락' 청소년보호법 자영업자 박주민 주류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손님 넷이 와서 신분증 검사하니 미성년자 아니어서 받았다. 손님이 많아 경황이 없는 틈에 한 두 명이 들락거렸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 미성년자가 있었다. 알고 보니 빠른 년생이었고 같이 있던 이들도 그 사실을 몰랐다."

지난 21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관계 법령 개선 정책 간담회'에서는 미성년자가 고의성을 갖고 영업주를 속였을 경우에도 영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한 상황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할 대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광수 한국외식업중앙회 은평구지회장은"업주들이 확인을 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은평구 신사동에서 이자까야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2021년도에 남자 셋이 들어와서 신분증 검사하고 주류 제공했는데 나중에 네 명의 여성이 와서 화장실만 쓴다고 해서 방심하는 사이 누군가의 신고로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됐어요. 작년에는 청년 셋이 와서 사진 찍은 주민증 보여주면서 98년생이라고 해서 소주 한 병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들어온 지 10분 만에 경찰이 왔어요. 제게 보여준 게 모두 가짜였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불광동 작은 포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C씨는"혼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양복 입는 손님 두 명이 들어와서 대학생인가보다 하고 음식 내어주고 있으려니 또 세 명이 오더라고요. 좀 어려 보인다 싶어서 확인해야지 생각하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 음식 만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왔어요. 술은 한 병을 줬는데 지들이 네 병을 꺼내 마셨더라고요. 법원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았고 1개월 영업정지에 170만원 과징금까지 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술은 만드는 사람을 닮는다고 믿습니다''술은 만드는 사람을 닮는다고 믿습니다' 청슬전통도가 증류식_소주 새록새로소주 정광욱 영일만소주 홍성식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육감 잔혹사 또 당선무효?…1년 안 됐는데, 4명이 사법리스크 | 중앙일보교육계 진보·보수 지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교육감 당선무효 사법리스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ick] 요금 시비 중 택시 빼앗아 달아난 만취 손님…집에서 자다가 체포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20대 손님이 택시를 갈취해 도망쳤다가 자택에서 붙잡혔습니다. 오늘 부산 기장경찰서는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벌금 낼게'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다른 차 7대를 들이받은 뒤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운전자는 붙잡힌 뒤에도 벌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급발진 인정 사례 있었다...美 법무부, 천문학적 벌금 부과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다시 논란…해외 사례는? /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해외에서는? / 미 급발진 인정…전문가가 소프트웨어 오류 입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