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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백운규 :"......"15일 오전 10시 13분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변한 후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13일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 백운규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다.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이 서부·동부·남부·중부발전 사장의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들고 나왔다. 그 뒤에도 여러 산업부 산하기관 사장 사퇴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4~5월 발전사 사장들을 조사했지만 그 뒤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지난 3월 대선 직후 검찰은 캐비닛에 있던 이 사건을 갑자기 꺼내들었다. 검찰은 3월 25일 산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검찰이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지만, 검찰은"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검찰이 설명하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는 '문재인 청와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블랙리스크 사건에서도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수사에 나섰고, 환경부 인사 업무를 맡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법정에 세웠다. 이번에도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주당은"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라면서"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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