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하자, ‘문재인 책임론’ 꺼낸 국민의힘newsvop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6.14. ⓒ뉴스1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직권을 남용한 백 전 장관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 장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 관계자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묵혀두고 있다가 다시 수사에 나섰다. 백운규 전 장관이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다. 검찰은 해당 고발장을 접수받고 그해 4~5월경에 전직 공공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약 3년이 지난 뒤 대선이 끝나고 올해 3월 말부터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백 전 장관 자택과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에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관한 영장 심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고발에도 3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치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성일종 의장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라며 “자기들 정권 내내 검찰 협박해 덮어뒀던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민주당이 보복수사 운운하며 뻔뻔하게 강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월성1호기는 1960~1970년대 기술로 1983년 준공돼 2012년 수명을 다했다가 한차례 수명이 연장된 대표적인 노후 원전이다. 운영률이 59%에 그치고, 방사성 물질 누수 의혹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자, 안전 문제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됐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1997~2012년 여러 차례의 보수·보강 공사를 했지만 곳곳이 파손되고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최재형 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장으로 있던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건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백 전 장관을 기소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사건의 연장선으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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