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악랄해지는 금융증권범죄'바이오 호재 너만 알고있어'유사한 상호로 투자자 홀려주가 띄워 수백억 부당이득BTS 군입대 미리 안 직원이내부정보 악용해 손실 회피도남부지검 합수단 수사력 집중신종 시세조종 피해 최소화
남부지검 합수단 수사력 집중"증권범죄 기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허위뉴스 등에 속아 투자한 경우 시세조종 세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배상까지 과정이 지난한 만큼 처음부터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신종 기법이 등장하면서 최근 3년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13건, 18건, 2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무자본 인수·합병을 비롯한 부정거래 혐의사건도 10건, 22건, 31건으로 증가했다. 유일하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사건 수만 77건, 56건, 4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남부지검이 자본시장 위반 범죄들을 잇달아 기소하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거래소에서 포착한 이상거래가 금융당국을 거쳐 남부지검으로 송치되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상거래의 '전모'를 밝혀내고 법위반사항에 대해 기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매매팀장을 포함해 41명을 추가 기소한 라덕연 조직의 8개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은 대규모 기업형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액이 약 7300억원에 달했다. 시장에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도 알려져 있다. 내부자 거래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래하는 것이다. BTS의 군입대 사실을 미리 안 하이브 직원 3명이 2022년 6월 군입대·활동 중단 영상 공개 1~2일 전에 1억600만~4억8900만원에 이르는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된 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활동 중단 영상 공개 이후 종가 대비 약 3300만~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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