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채권시장 교란·外人매도 우려 1400만 ‘개미’에 부정적 영향 DSR 내실화로 가계대출 관리 저축은행 건전성도 주요 과제
저축은행 건전성도 주요 과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투자자 감세’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질서있는 연착륙 등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을 안내는 투자자들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시 채권시장 교란과 외국인 매도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우리금융 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민 편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예대 금리차 공시 강화 등 손에 잡히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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