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대법원은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결정 즉각 선고하라' 양금덕 일본제철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김형호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는 19일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장기간 심리 중인 대법원을 향해"좌고우면 말고 즉각 선고하라"고 촉구했다.이제 다시 사법부의 시간...부정의 상태 끝내야
이 중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2022년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돼 이날로 꼬박 1년이 흘렀다. 정부와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생존 피해자들도 100세에 이르거나 100세를 지척에 두고 병마와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처지라고 단체는 부연했다.단체는"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본안 소송과 달리, 강제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채권을 사법권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며"일본 피고기업은 대법원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압류명령에 이어 특별현금화명령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단을 통해 불복 절차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 피해자와 유족은 향후 벌어질 정부와의 법적 다툼을 대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 거부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까지 보내, 거부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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