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래미안+은마' 2주택자 보유세 3천만 원→6천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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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래미안+은마' 2주택자 보유세 3천만 원→6천800만 원 SBS뉴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다시 과세표준 구간별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따르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한 A씨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총 2천967만 원에서 내년 6천811만 원으로 3천844만 원 오릅니다.올해 래미안푸르지오의 공시가격은 10억1천760만 원,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3천300만 원으로, 두 아파트값을 합하면 25억5천60만 원입니다.A씨는 올해 종부세로 1천857만 원 내고, 재산세로 444만 원, 농어촌특별세 371만 원, 지방교육세 89만 원 등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4천932만 원으로 크게 뛰고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모두 오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표를 3억 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1.2%로 세율을 올리고, 3억∼6억 원은 0.9%→1.6%, 6억∼12억 원은 1.3%→2.2%, 12억∼50억 원은 1.8%→3.6%, 50억∼94억 원 2.5%→5.0%로 각각 상향해 이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입니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 등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B씨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올해 7천548만 원에서 내년에 1억6천969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껑충 뜁니다.B씨는 종부세가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 인상 영향으로 올해 7천548만 원에서 내년 1억2천648만 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2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은 "다만, 이번에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다주택자들이 60% 수준의 세금을 내고 팔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양도세 한시 유예 조치 등 유인책이 있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대상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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