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뒤 강간' 구속된 남성, 검찰 조사 뒤 일어난 반전

빚을 갚아달라는 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일어난 일입니다.\r성폭행 마약 거짓말 무고죄

4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무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찾아가"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하기도 했다. A씨의 진술을 믿은 경찰은 그의 애인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는 반전이었다. A씨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 또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것. 검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사결과 A씨는 애인 B씨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채무 70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라며"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마약 강요에 감금 · 폭력…그곳 피해자의 이야기합숙소에서 지내면서 함께 범죄를 꾸미고 저질렀던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사권 축소된 검찰…“관습헌법이라 위헌” 주장까지이제 검찰에 남은 카드는 위헌소송 뿐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기댈 데 없는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권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이든, 왜 일본 아닌 한국부터 가나' 일본인 추정 기자 질문에이 기자는 지난 60년간 어떤 대통령도 한국을 먼저 간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r바이든 한국 일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붕괴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면 철거 후 재시공(종합)HDC현대산업개발이 신축중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뒤 공사가 중단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를 전면 철거하기로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