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석방…법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상당수 확보…도주 우려 단정 어려워' '코카인 투약은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해야'
유 씨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며, 남은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법원은 12시간 넘는 심사 끝에, 지금 단계에서 구속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또 유 씨가 대마를 피운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아인 / 배우 :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약을 얼마나 투약했는지, 유통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유 씨와 공범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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