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모에 학대치사 미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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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3년간 숨기고 양육수당 챙긴 부모 구속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 ’학대치사’ 혐의 제외 예방접종 안 하고 혼자 두는 등 ’방치’ 혐의 추가 친모 '딸 갑자기 숨졌다'며 살해 혐의 부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모자를 푹 눌러쓴 남녀가 경찰관에게 이끌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차례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아이를 방임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는 나왔지만, 정작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과 조율해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친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갑자기 숨졌는데 자신의 탓이 될까 봐 두려워 시신을 숨긴 거라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YTN 김근우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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