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4주기, 정규직 전환 0명... 산재 사망자 더 늘었다 김용균 비정규직 태안화력 정의당 신문웅 기자
6일 낮 12시,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컨베이어벨트 탑 앞에서 열린 발전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현장추모제가 열렸다. 고인의 어머니인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는 화물연대의 파업 등 각박해진 노동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실제로 고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인 한국발전기술은 당장 내년부터 한국서부발전의 입찰에 참여가 제한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김태운 한국발전기술 태안지부 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고인이 우리 곁을 중대재해로 떠난 지 4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이 한 명도 안 됐다"라며"윤석열 정부는 정규직은 고사하고 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데, 그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한곳에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죽음의 책임을 분명히 해 일터와 사회의 위험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와 경영계의 무력화 시도로 조사·수사·재판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고 김용균 사고와 관련된 재판 역시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관계자들은 여전히"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이날 추모제 참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와 적용 확대 ▲김용균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 ▲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법 2조‧3조 개정 ▲모두가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대사에서"김용균 동지가 가신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김용균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대표는 유족 발언에서"오늘이 용균이 생일인데 이렇게 용균이의 동료들이 4년 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면서"그래도 힘을 내서 용균이의 동료들이 정규직화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수 있는 날을 앞당기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목에 있던 목도리를 김용균 흉상의 목에 걸어주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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