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방' 해고된 미화원 '실업급여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환경미화원들이 돈을 받고 쓰레기를 몰래 버려주는 걸 이른바 '따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 환경미화원이 따방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은 쓰레기를 돈을 받고 몰래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를 한 겁니다.
환경미화원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따방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환경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적발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길 만큼 잘못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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