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 합의 SBS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현행법상 권리의 주체는 사람과 법인이고, 권리의 객체는 물건인데 반려견 등 동물은 객체인 물건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보험금 산정 시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양당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대출금 일부만 연체 시,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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