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해당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피해자가 저렇게 뛰어다니고, 일곱 번 탄원서를 내고,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도 판사가 추가 검사를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충분히 동기를 부여했을 것입니다만, 화살의 방향은 검찰을 향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심리해 나갈 순 없는 노릇입니다'.(김 법원장)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부산고등법원의 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재판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은 기소된 공소사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해당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충분히 동기를 부여했을 것입니다만, 화살의 방향은 검찰을 향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심리해 나갈 순 없는 노릇입니다.”20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 등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각 법원장들 외에도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발차기로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은 뒤 CCTV가 없는 계단에서 발견됐다. 가해자는 처음에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가해자 재판에 대한 기록을 보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된 점,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토로했다. 그는 “첫 공판에서 CCTV 사각지대 7분이 있다는 걸 듣고 그때 처음 성범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공판기록을 보려 했으나 재판부에서 수차례 거절했고, 법원에서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 민사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기록을 보여주지 않으니 공판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해자가 이를 보고 증오심을 표출했다”며 “구치소에서 제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관할하고 있는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참고인께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빈축을 샀다. 조 의원은 “안타깝다니요? 남일이에요?”라며 “피해자한테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김 법원장이 머뭇거리자 조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 피해자가 7번 탄원서 내도 반영 안 하다가 「그것이 알고싶다」방송이 나간 후에야 판사가 입장을 바꿨다”며 부산고법 판사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김 법원장은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가능성을 보고 받아주는 등 해당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며 소속 판사를 감쌌다. 하지만 계속해서 ‘피해자 아니었다면 강간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을 것’이란 조 의원의 공격이 이어지자 김 법원장은 “화살의 방향은 검찰을 향하셔야 한다.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심리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올해 2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부산고법원장에 임명됐으며, 3월에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후보 8인에 올랐던 인물이다. 김 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란 점 외에도 김 대법원장 취임 직후 ‘대법원장의 칼’이라는 윤리감사관에 임명돼 ‘김명수 사단’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대밖에 안 찼는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적반하장 발언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돌려차기 가해자의 섬뜩한 말 [지금이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0/ytn24/3951060470923251328858-3951060470923251328858-B9DD394C8D1A2784847B366BADD987DF.webp?w=640)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돌려차기 가해자의 섬뜩한 말 [지금이뉴스]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돌려차기 피해자 국감서 '피해자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국회TV)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했던 피해자가 국감에 나와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외되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작년엔 장관, 올핸 차관보…여순 추념식 1년 만에 홀대받나행안부 “장관, 다른 일정 탓 불참…의의 잘 새기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잔금 대출 못 구해서…아파트 입주율 6%p 하락‘대출 미확보 탓’ 9.8%→21.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