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300만원 유죄' 허종식 의원, 당선무효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직인 허종식 의원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허종식·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직인 허종식 의원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동일하게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부외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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