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3489〉 발언하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YONHAP PHOTO-3489〉 발언하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인철 기자=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배달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4.5 [email protected]/2022-04-05 11:57:3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배달노동자들이 사망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태를 해결해달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모든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며, 인수위와의 정책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또 한명의 배달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이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한 직장에서 매달 93시간을 일하거나 115만원의 돈을 벌어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속성' 조건 때문입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는 배달 노동자의 경우, 이 조건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산재보험법 상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 법적인 근로자의 개념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해야 한다"며 새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사거리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배달에 나선 40대 여성이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쿠팡이츠 플랫폼에서 일했지만, 시간이나 소득 등 전속성 기준을 채우기 어려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YONHAP PHOTO-3486〉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서 배달 김인철 기자=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배달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인수위원회로 면담요청서를 배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4.5 [email protected]/2022-04-05 11:57:2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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