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받는 연금개혁 할거면 차라리 현제도 유지해야'

민간전문가 모임 '연금연구회'미래세대에 부담 넘기면 안돼

미래세대에 부담 넘기면 안돼 민간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킬 수 없다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조사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소득 보장 강화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야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일 연구회는"'우리는 왜 이 문제를 애초에 고민하기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연금개혁의 핵심은 이 땅의 미래세대를 위해 성인세대들이 받게 된 몫을 줄여달라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키기 위해 연금개혁에 나섰고, 현재 제출된 개혁안이 이것을 이루지 못할 개혁안이라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은 세 차례 숙의토론회를 가진 후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표단 중 56%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건드리지 않는 '재정 안정안'은 42.6%의 지지를 받았다. 애초에 시민대표단 500명 중 소득 보장 지지 측이 재정 안정 측보다 많아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회는 소득 보장 개혁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해"자산 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이라며"이들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새로운 연금개혁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대 한 세대 정도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공론화위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연구회는"시민대표단 선정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과소 대표, 시민대표단 대상 학습 내용의 편파성 및 핵심 내용의 누락, 설문 문항의 부적절함 등에 대해 당사자인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시민단체나 정치인 입이 아닌 공론화위원회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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