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개정법 19일 시행용도·지목 등 따라 '핀셋 규제'이르면 내달 서울시 개선안 결정주거용 부동산은 제외 안될 듯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 안될 듯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상가와 업무시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가구역이 행정동 단위로 넓게 지정되다 보니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유다.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주거용·상업용·공업용과 같이 건물 용도를 나누거나 전·답·임야 등 지목으로 분류해 '핀셋 규제'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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