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대전시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적용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생활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한국노총대전본부는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2025년 적용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
민주노총대전본부와 한국노총대전본부는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대전시는 2025년 적용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대비 114% 수준에 불과한 대전시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전시 발주 용역 및 공공계약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개 구청도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동자 및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대전시 생활임금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생활임금 산입범위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교통비, 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하여 생활임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동시에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미적용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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