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외치고 '무늬만' 개선…예술 요원 병역 특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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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외치고 '무늬만' 개선…예술 요원 병역 특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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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없던 일이 됐고, 이미 멤버 일부가 군 복무 중이긴 하지만 그룹 BTS의 군 면제 문제가 한동안 뜨거웠죠. 군 복무를 아예 빼..

지금은 없던 일이 됐고, 이미 멤버 일부가 군 복무 중이긴 하지만 그룹 BTS의 군 면제 문제가 한동안 뜨거웠죠. 군 복무를 아예 빼주자는 게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해주자는 거였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 기초훈련만 받고 원래 하던 일 열심히 하면 군 복무한 거로 간주하는 그 제도를 적용해 주자는 거였는데, 이게 50년 전에 도입된 제도다 보니까 예술 분야에서의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국악 콩쿠르, 무용 콩쿠르, 전주 대사습놀이 같은 국내대회에서 1위하면 대체 복무를 허용해 주는데, 빌보드 1위를 한 BTS는 왜 허용해 주지 않느냐는 거였죠.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병무청이 이걸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해 달라졌다는 제도를 살펴보니 개선된 점은 사실상 없었고,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현재 42개 병역 대체복무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왜 순수예술은 되고 팝 음악은 안 되죠?]심사위원 뇌물수수 의혹으로 대통령상 자격이 일시적으로 박탈됐던 '전주대사습놀이' 등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늬만 국제대회의 특례를 줄이는 방안 등도 거론됐습니다.수상으로 '예술 요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회는 당초 42개였지만 36개로 줄었습니다.그 결과 올해도 여전히 '예술 요원'으로 병역을 수행한 11명 중 9명은 국내 대회 수상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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