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늬만 2등”…현실은 중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이것’

세계지재권 컨설팅업체 선정 특허경쟁력 100개 기업 분석 인구당 특허수 세계 2위지만 질적경쟁력서 美中에 뒤처져 돈되는 특허 해외에 못팔아 산업재산권 무역역조 지속

산업재산권 무역역조 지속 한국이 통계적으로 ‘특허 강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특허 경쟁력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기업간 특허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48개로 절반 가까이를 독식했다. 중국이 13개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였지만, 특허 다출원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질적인 면에서 경쟁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순이었다. 그러나 특허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반도체·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서는 특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 외 바이오·소비재 등 다른 산업에서는 경쟁국에 크게 뒤쳐져있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특허 경영의 중요성은 최근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와이파이 관련 특허 침해로 수천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칼텍 보유 특허 무효 심판 청구 4건 중 3건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칼텍은 2021년부터 삼성전자가 자신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 제기했고 이에 삼성전자가 무효 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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