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임명?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왜 여나

[주장] 윤 대통령, 이미 15명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정쟁 수단 된 인사청문회 유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대립 끝에 시한 내 채택되지 못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운 반면, 야당은"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이라고 깎아내렸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열 다섯 차례에 걸쳐 벌어진 일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어찌 생각하면, 자기 사람을 데려다 쓰는 건 권력자의 재량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기초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버텨 답정너로 임명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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