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임명 놓고 與野 평행선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수순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수순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임명의 적절성을 놓고 주말새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이라며 고발을 예고하는 한편 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자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혀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민주당은 기자간담회 열고 “자료 제출 거부, 위증 등의 문제가 있어 이 후보자를 비롯해 방통위·대통령비서실·국정원 등 13개 기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방위 위원들의 의견을 토론하는 회의를 21일 오전에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 등 안건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며 “토론을 이유로 전체회의를 열자는 얘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협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문제들을 재차 지적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 과거에 벌였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탁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에 대해 후보자와 돈을 전달한 당사자 간의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이 후보자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장악은 2017년 민주당이 문건까지 만들어 시도했다가 논란이 됐던 건”이라며 “먹히지도 않는 문제제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청탁 당사자가 해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경우처럼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 보고서의 정부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이지만,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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