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피해 학생에게 전화 한 통 못 거는 게 현실'

'담임이 피해 학생에게 전화 한 통 못 거는 게 현실' 강민정 정순신 슬로우뉴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은 평교사 출신이다. 서울대 재학 중 전두환 퇴진 운동을 벌이다 구속과 제적을 당했다가 복권됐다. 25년 동안 중학교에서 역사와 사회를 가르치다가 2017년 명예퇴직 이후 교육시민단체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활동가로 일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교사 출신 국회의원은 18대 정의당 정진후가 있었지만 평교사 출신은 처음이다.

슬로우뉴스는 5월 1일 강민정 의원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민정은"학교가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의 역량을 키우는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공개적이고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에 정순신 아들 사건까지 터지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4.12 종합대책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순신 아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온갖 법적 지원을 받았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 등 최대한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학생은 어디서도 그러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피해 학생의 법률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국선 대리인이나 마을 변호사가 사안 발생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떤 도움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와 맥락이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두둔한다고 오해를 사거나 고소당할 가능성을 우려해 담임 교사와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전화 한 통화도 쉽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고소 한번 당하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을 법적 대응하느라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요. 학교 폭력 업무가 학교에서 가장 맡기 싫어하는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문제를 아예 경찰을 비롯한 외부 전문기관이 맡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교육 환경이나 학교 문화의 변화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원회나 센터 만들어 해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위원회나 센터가 나름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문제 해결의 과정을 대신 맡아줘서라기 보다는 학교가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신속하고 충분히 줄 때겠죠."

학폭위 위원 구성을 바꾸는 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충분히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과 교사를 조사의 주체로 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한 개별 주체에 의한 조사에 기대는 것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낮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사에게 더욱 큰 부담을 지어주겠죠. 학교 폭력 문제의 입체적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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