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폐사도 농업 재해로 봐야'... 법률 개정안 발의

'꿀벌 폐사도 농업 재해로 봐야'... 법률 개정안 발의 양봉농가 이재환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꿀벌 폐사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쓰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등을 지목하고 있다.어 의원실은 개정안에 대해"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가뭄 , 홍수 ,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는 농업재해에 제외되어 있어 양봉농가는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어 의원은 지난 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이날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어 의원은"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꿀벌실종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꿀벌폐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꿀벌의 생태적 가치는 상상이다. 실제로 꿀벌은 사과와 배 등 수많은 과일의 수정을 돕는다. 양봉인 A씨는"양봉이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가치는 6조원이나 된다고 한다"며"기후 변화와 농약의 피해로부터 꿀벌을 지키고 양봉 농가를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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